미래강군(强軍) 특허로 키운다

특허청?육군?공군?변리사協 업무협약 맺고 민·관·군 공조…변리전문사관 뽑고 지식재산전담관리 조직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을 국방에 접목시켜 미래강군(强軍) 만들기에 나선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8일 오후 계룡대 육군본부 및 공군본부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과 ‘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허청-육군-대한변리사회 협약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육군본부에서, 특허청-공군-대한변리사회 협약식은 4시10분 공군본부에서 있었다.

협약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체계적 국방관리가 필요하며 군전투력을 높이고 예비산업인력인 장병들의 지식재산창출력을 기르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높이기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군의 지식재산관리력 부족으로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이 특허등록한 뒤 독점권을 가져 군 조달품의 원가가 오르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특허의 반환 ▲부당이득 환수 ▲연구개발성과의 정당한 권리귀속 등을 위해 군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육군은 지난해 6월 지식재산권 만들기와 관리전담조직과 ‘지식재산권 관리업무규정’을 만들었고 공군은 지식재산관리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육군과 공군은 지식재산관리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자격증을 가진 변리전문사관 을 뽑는다.

육군은 올 2월 변리전문사관 최종합격자 2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6월부터 지식재산관리조직에 배치, 특허출원?소송,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정책개발업무를 맡긴다. 공군은 변리사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10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올 12월 임관을 목표로 선발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전문사관이 빠른 시일 안에 실무를 할 수 있게 (가칭)‘군 지재권 서포터스’를 만들어 돕는다. 군 지식재산관리조직을 변리사법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 이들이 제대 후 취업 등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전담장병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 온라인교육콘텐츠를 쓸 수 있게 하고 일반장병대상의 지식재산소양교육도 늘린다.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이 같은 교육도움을 받은 군인은 육·해·공군 50개 부대, 6946명에 이른다.

특허청은 군 직무발명제도 운영, 군 장병 발명경진대회, 기타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지난해 있은 발명경진대회 때 육·해·공군 89개 부대에서 1111건의 발명아이디어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스라엘에선 군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대 후 창업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우리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지식재산권 정책추진 및 초기 업무체계 정착을 위한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두 기관의 업무노하우를 활용하고 유기적 협력으로 예산을 줄이고 국방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도 “이번 협약은 지속적·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계기이자 민·관·군 협력의 모범사례”라며 “공군과 두 기관의 협조는 지식재산경쟁력 높이기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화, 국가창조경제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전문사관 선발은 변리사 역할을 군에까지 넓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군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줄 아는 ‘지식재산기반의 스마트국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