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한은을 압박해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주면 더 좋다"고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장에 국채물량이 나오면 국채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부양정책 패키지에는 금리 등 금융 부문이 포함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달 1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의 인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시장에선 이달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45%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2.75%보다 0.3%포인트나 낮다. 장ㆍ단기 금리도 역전된지 오래다. 채권시장에선 이런 사정을 들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한은 내부에선 외압을 못 마땅해하는 의견과 김 총재 책임론을 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그간 김 총재에게 비판적이었던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면서 이번 만큼은 김 총재의 편에 섰다. 하지만 한은의 한 간부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엔 장황한 화법과 실기 논란으로 구설을 달고 다닌 김 총재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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