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 이행상황, 국민이 직접 점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발족·‘10대 인권 정책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을 발족하고 ‘10대 인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의장을 맡은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법조계, 종교계를 아우르는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 및 국제인권 규범 이행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맡아 점검 및 자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간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세우고 매년 이행상황을 발표해 왔으나,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챙길 수 있도록 점검단을 최초로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단 도입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결정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NAP은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총 24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해 왔다. 정부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가 채택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과 2001년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NAP을 수립해 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바를 적극 제시해달라”고 점검단에 당부했다.

황 장관은 또 ▲인권사각지대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스마일센터 확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제도 도입 ▲인권지수 도입 및 검사 상대 1:1 체험형·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인권세계포럼 개최 등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밝혔다.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보호관 제도는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현장조사 강화 및 정신보건시설 등에 부당 수용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 인권 가디언스 제도는 여성·아동 피해자의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된다.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경우 현재 2곳에서 2017년까지 전국 12곳으로 확대된다.

인권지수의 경우 교정시설과 외국인·소년보호시설 등 법무행정기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지수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