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어 “증언의 증명력에 대해 엄한 잣대가 필요한데도 1심은 오히려 ‘옛날 일을 기억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판단했다”며 “사건 전체를 보는 기본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또 "이 전 의원이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고 78세의 고령이어서 수감이 어려운 연세"라며 보석신청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보석과 함께 구속취소 신청도 낸 상태이며, 변호인은 이날 "향후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도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석심문에서 정 의원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형사사법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보석을 모두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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