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연 위원회는 각계각층 대표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구성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대표 2명(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세대별 대표 등 11명(위촉직 위원)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존 인수위안을 기본 전제로 구조·운영방식·대상·지급액 등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논의한다. 단 국민연금은 제외된다. 현재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 3개의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날 위원들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되 재정 통합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의결사항은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돼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가능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자는 의미다. 전원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사안별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자문위원단도 구성된다. 1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면, 복지부는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법률과 예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내년 상반기 내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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