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기지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힘을 잃고 있다. 취업률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경기 침체의 늪이 길고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역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편성된 우리나라 추경 규모와 사용목적을 보면 대부분 ▲경기 부양 ▲ 민생 안정 ▲취업 안정화 ▲ 재해복구 지원이 차지하고 있다. 재원 마련은 한은 잉여금과 이자불용액 등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추경은 복지예산으로 재정이 빠듯한 탓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0~2009년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추경은 앞서 밝혔듯 2009년으로 28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 계층 지원,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사용됐다. 2001년 1차 추경으로 5조55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때는 재해복구와 청소년실업대책 등이 주목적이었다. 2003년 1차 추경으로 4조4775억원이 마련됐는데 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실업대책 예산 확충 및 서민층 지원 등에 쓰였다. 2008년 1차 추경 4조8654억원도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안정 등이 주 목표였다.
국내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초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국내 경기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경기 부양과 실업자 대책 등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0일 국회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정부의 추경검토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에서 추경과 관련된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현오석 장관이 취임하고 3월말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경기부양대책발표를 본 뒤에 추경의 시기와 규모, 재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김승미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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