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강석훈 첫 발의 '가맹점보호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내 핵심경제브레인으로 꼽히는 강석훈 의원이 첫 대표발의 법안을 냈다. 대형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법안 2건이다. 법안명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들이 불법ㆍ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영세업체및 가맹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선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중 하나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