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찰 경내지도 본래 목적 벗어나면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안 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통사찰 경내지도 승려의 수행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있어서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가 속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비록 낙산사가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낙산사가 강원 양양군에 소유한 37,965.62㎡의 토지 위엔 지역주민들이 무단 건축한 주택 194채가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다. 속초세무서는 해당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주택 부속토지로서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한다며 한차례 감액을 거쳐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98만여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9만여원을 2009년 1월 부과했다.

낙산사는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0년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해당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재산인 ‘경내지(境內地)’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을 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해 사찰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앞서 1·2심은 “해당 토지는 지역 주민들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인데다, 낙산사 주장과 같이 각각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을 초과해야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낙산사는 상고하며 과세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