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정책 폐지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위생부와 통합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구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마카이(馬凱) 국무원 비서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중국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으로 소수민족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또 다른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강제 불임시술, 강제 낙태 등의 부작용을 나으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왔다. 더욱이 중국 인구가 급속도로 노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부조직 개안에 따르면 인구정책 부문은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안은 전인대를 통해 승인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브루킹스-칭화 센터의 인구 분야 전문가인 왕펑은 "이번 조치가 체면을 위한 요식행위"라면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소속 재판관 및 경찰관들은 해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상 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폐지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정책이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정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정부의 인구계획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왕샤 주석은 저출산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한자녀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NDRC에서는 아직까지 인구정책에 관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정책 변화가 추진될 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인구정책이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대학의 인구 분야 전문가인 리지안신 교수는 "가족계획 및 한자녀 정책은 오랫동안 중국에 있었으며 정부 정책의 핵심을 기본적인 골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새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을 손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