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재정위 인사청문회(13일)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DTI, 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억제 뿐 아니라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여력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아울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2011년 및 2012년 취득세 감면분 국고보전을 위해 올해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약 1조원 수준이 반영돼 있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도 미보전분 2362억원은 소관부처(행안부)에서 3월 중 예비비를 요구할 계획이며, 절차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2012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약 8500억원(전망치)은 취득세 신고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2월말까지 가(假) 정산을 통해 3월 중 1차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6월 중 최종 정산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향후 추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면 연장여부?감면기간 등은 거래증가효과와 감면종료시 거래감소 가능성,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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