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20억대 '학교용지'8곳 14년째 방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9만㎡가 넘는 학교용지를 사들인 뒤 9∼14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만 324억 원에 이른다.

11일 도의회 정기열 의원(민주통합당ㆍ안양4)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0년 12월∼2005년 7월 사이 8개교 학교용지 9만1561㎡를 매입했지만 지금껏 학교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도교육청 소유 학교용지 유휴지 현황을 보면 수원시 권2중학교 부지가 1만1517㎡에 138억20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이어 ▲동두천 송라중학교(52억1200만원) ▲성남 하대원중학교(47억7900만원) ▲안양 관악중학교(28억1000만원) ▲남양주 도농2초등교(19억900만원) ▲이천 무촌초등학교(18억4900만원) ▲안성 문기중학교(13억1400만원) ▲남양주 청학초등학교(7억1100만원) 순이다.

이들 학교의 유휴지 전체 면적은 9만1561㎡에 달한다.

정 의원은 "취득가 320억 원이 넘는 학교용지를 장기간 버려두는 것은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학교용지 매입과 학교설립 시스템이 따로 노는 결과이므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2000년대 초 OECD 평균에 맞춰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용지를 매입하게 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며 "매각이나 다른 교육시설 용도변경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받지 못해 학교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외 함께 도에 대한 압박 수위늘 높여가고 있다.

도는 당초 지난해 학교용지분담금 2591억 원을 도교육청에 주기로 했으나 재정난으로 721억 원을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9277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 미납금을 매년 분납 형태로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