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경제민주화 ? 다시 치열하게 논쟁하자"

[경제 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듣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제가 될 전망이 있다. 또한 어느 한 권력집단에 의해 폐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독점적인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의 대한 개편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의 한 유력인사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불분명하다"라고 어깃장을 놓은데서도 알 수 있 듯 학자들조차 모두가 인정할만한 이론과 논리 구조가 있으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개혁'으로 운위되던 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사회적 담론으로 다가오자 국민도 의아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여당 유력인사의 극언이 무뇌한 소리라고 비난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핵심은 분명한데 무엇인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니 쟁점마다 국민은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저울질하느라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최근에 등장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중소기업, 종업원 주주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경제민주주의로서의 새로운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난 경제민주화 논쟁은 재벌집단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대안 생산에 머물렀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할 '100분 토론'처럼 논쟁하다 지치면 모두 떠나야할 판이 돼버린 것이다. 어떤 경우 새 정권 인수 과정에서 폐기 운운하는 발언이 등장, 공허한 정치 구호로 전락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10인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전문가 14인과 토론한 대담집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듣다'라는 책을 펴냈다. 자칫 문을 닫을뻔한 토론 자리를 되살린 셈이다. 대담집이 담론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해법 혹은 경제민주화 반대 진영이 재벌을 옹호하는 과거 이데올로기 이상의 내용을 담았다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나 납득할만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더 벌어야한다는 정신은 역력하다. 그런 면에서 젊은 기자들의 생생하고 치열한 의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본성적으로 질문자라는 위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더라도 여야, 진영, 학계, 단체 등을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의 의견이 고루 담겨 있어 주목할만하다. 특히 각기 다른 생각에도 균형감을 잃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듣다'/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퍼플카우 출간/값 1만5000원>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