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시퀘스트는 시작에 불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시퀘스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정치권의 협상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임시예산안 시한이 끝나고 오는 5월 18일에는 미뤄놓은 국가부채 한도 일시 증액 조치가 종료된다. 미국 여야간의 대치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협상까지 진행할 경우 정부폐쇄, 국가디폴트(채무 불이행),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과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갈등의 골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2009년 건강보험개혁안, 2010년 감세연장법안, 2011년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이어 지난해에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으로 1년 내내 기싸움을 벌였다.

지난해말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 정치권이 쟁점 협상 때마다 완전 해결보다는 임시땜질식의 시행 연기 등의 처방으로 일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립각은 더욱 격해지는 가운데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시퀘스터가 현실화하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고용시장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