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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4년새 54만건 그쳐.. 홍보성 '국정백서'는 12권으로 사상 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오는 25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현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중에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문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54만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분까지 포함한 최종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5년 동안 825만 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분량이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총 12권의 책자로 된 이명박 정부 국정 백서를 펴냈다. 이 백서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활동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총 6620페이지로 200자 원고지 4만 여장 분량, 12권의 분량은 노무현정부(8권), 김대중 정부(4권)보다 크게 늘어난 사상 최대 분량이다. 객관적인 기록물 축적에는 등한히하면서 상당 부분 '자화자찬' 성격의 홍보성 자료 발간에는 적극적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문건의 양 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남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법률이 생긴 것은 지난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였다. 이전에는 마땅한 근거 법률이 없었으나 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참여정부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항목별로,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관련 기록물은 김대중 대통령 20만2348건, 김영삼 대통령 1만8599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기록물 정책의 개선을 다시 10년전으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기록물의 양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록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후퇴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논의돼 오던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 계획'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폐기됐다. 또 국가기록물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기록원은 전문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연구직이 줄고 행정직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추락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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