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 잡는게 급선무.. 정부 실무진 만나 윤곽 마련했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새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조치로 시장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확하게는 '선(先) 시장활성화, 후(後) 서민주거안정'이다.
가장 심각한 비정상 시장상황으로 서 내정자는 '전셋값 이상 폭등'을 꼽았다. 주택 매수심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전세수요만 늘어나는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의 주거여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평균 전세가율이 55%를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까지 치솟고 있다.
특히 최근 전셋값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다시 가파른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만 해도 7억원대 중반이었던 대치동 개포우성1차(전용면적 136㎡) 전셋값은 이달들어 8억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인근 은마아파트도 지난달 2억5000만원이던 전셋값이 이달 7000만원이나 상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 강남권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달 초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의 경우 60%로 전년 동기보다 4%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는 점에서 보면 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조가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구체적인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언급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권 주택정책 또 하나의 큰 줄기인 서민주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일상업무에 매진하면서 가족들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측면에서 서민생활 안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서 내정자가 학자로서 관련 논문을 발표했던 내용인 만큼 새 정부 주거안정대책 가운데 힘이 실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시장중심 경제학자로 꼽혀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수 출신 첫 주택정책 주무장관으로서 위기의 주택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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