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해보험 소송건수 21.5% 줄어

금융당국 분쟁조정 신청 유도 한 몫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법원 소송을 통한 손해보험 민원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민원 해결을 위해 소송 보다는 분쟁조정을 이용하라고 지도한 게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5034건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정 신청을 전후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504건으로 2011년 642건 보다 21.5% 감소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비 소송 비중도 2011년 5.2%에서 3.4%로 줄었다.

보험사가 피보험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건수는 591건에서 457건으로 22.7% 감소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소송 대신 분쟁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주문을 해왔다"면서 "소송이 줄어든 대신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신청 대비 소송비중을 회사별로 보면 서울보증보험이 15.9%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악사다이렉트에 매각된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8.1%를 차지했다.

하이카다이렉트와 현대해상이 각각 7.7%와 4.0%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는 3.9%,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3.7%와 3.2%, LIG손보는 3.1%를 나타냈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많다. 보험사와 피보험인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만큼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가급적 소송은 피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