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가장 하책(下策)"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규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11일 SBS 라디오 '정철진의 스마트 경제'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금지는 정책으로선 하책(下策)"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전체적으로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출점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면 신선식품 판매는 하루 쉬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느라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형마트 부담금을 제안했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일부를 부담금으로 적립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휴일에 대형마트에서 5만원 어치 장을 본 소비자는 5% 부담금을 추가해 5만2500원을 계산하고 부담금 2500원은 전통시장에 쇼핑카트를 설치하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간 지나친 친(親)기업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에는 일부 수긍했다. 박 장관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가계는 저축률이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에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소득5분위배율 등 각종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과감하게 이동하고 전세수요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에 관심을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했다. 박 장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을 더 걷으면 일하려는 의욕, 저축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그러고도 안 될 때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