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출발은 '경제성장'"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보고서 통해 해외 사례 분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고용창출과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한경연은 우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해외 우수 사례로 독일과 스웨덴을 꼽았다. 독일의 경우 실업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과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업자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성장기반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어 "스웨덴의 경우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한 노동자의 소비증대,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활동의 활성화, 구직 인센티브를 통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실패한 복지 사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정됐다. 한경연은 2008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경제 불황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연금·보건·의료분야 복지지출 확대 정책을 꼽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직업별로 분절된 복지구조와 노동시장의 이원성 등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 복지재원 낭비 요소로 꼽혔다.

또 다른 실패 사례로 분류된 일본에 대해 한경연은 "과거 고이즈미 개혁으로 확대된 소득, 고용, 의료, 교육의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결국 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복지공약을 포기, 수정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