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라고?…재정분권부터 만들어야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재정분권으로 바꿔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방재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세입과 세출 사이의 '틈'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모래성에 성을 쌓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세금(국세)을 걷어 이를 각 지자체에 나눠주다 보니 지방재정의 세입은 중앙의 이전 재원이 되고 이렇다 보니 지방지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지금의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4대 협의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손희준 전 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과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3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실질적 지방세 비중은 21.2%에서 18.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새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로 징수해 이를 다시 지방에 나눠주는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지방이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agent)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 아래에서는 국가가 지방에 재원을 이전하면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고, 지방은 자율성은 떨어지지만 이전재원으로 징세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암묵적으로 서로 '즐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 재정 운용권 보장이 지방정부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세입·세출 사이의 괴리가 큰 지방재정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 재원의 신장률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손희준 교수는 "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재원만 급속히 증가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할 정도"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고 앞으로 지방을 종속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cooperative partner)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지자체의 무불별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시스템을 정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대규모 투자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공사·공단의 경영부실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사·공단, 제3섹터 등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강화 및 경영합리화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