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를 내놓고 "주택가격 하락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킨다"며 "경기안정성이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중앙은행에서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이 그렇지 않은 금리준칙보다 경기 안정에 2%포인트 가량 더 기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필요성에도 체계적인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과 부동산 114 등 외부 데이터로 주택시장에 대해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송인호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본질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 과제"라며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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