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정부재정 집행 ‘총사업비 검토제’

조달청, 사업기간 2년 넘는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 대상…24개 사업 표본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형 정부사업의 추진단계에서 공사비가 제대로 잡혔는지 짚어보는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제도’가 재정집행 효율성 높이기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검토’ 대상은 나라 돈이 들어가는 사업기간 2년을 넘는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다. 사업부서는 사전검토제를 반드시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결정토록 돼있다.

총사업비 검토는 최근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가 느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3년간 총사업비 검토사업과 최근 2년간 발주된 공사 중 24개 사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초설계 때보다 13.4% 줄어 발주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가 보탬을 주는 비율은 7.4%다.

최초 설계금액 10조5532억원 중 조달청의 총사업비 사전검토를 통한 조정액 7854억원(7.4%)을 포함해 발주기관 자체조정과 기획재정부 예산검토를 거쳐 최종발주 때 1조4166억원(13.4%)이 낮춰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조정은 민간설계금액→조달청 총사업비 검토→발주기관 자체조정→주무부처 검토→기재부 예산 검토→발주기관 최종 검토 순으로 이어진다.

조달청이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이바지하는 것은 총사업비 검토 때 설계도서작성시점과 검토시점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품셈, 제경비율 등 각종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와 무리하게 사업비를 부풀리려는 관행을 바로잡아내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주한 정부기관의 시설개량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7억원 ▲가격조사로 3억원 ▲제경비 비율의 잘못을 바로잡아 1억원을 조정하는 등 전체공사금액 163억원 중 11억원(6.8%)을 낮췄다.

반면 조달청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노무비를 줄이는 등 설계 때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54건의 사업에 대해 164억원을 늘려 부실시공 우려를 막고 있다.

총사업비 검토업무가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인기가 높다. 발주기관에선 조달청의 검토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설계변경·물량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만 일부 조정해 최종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3년간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22조2368억원 규모의 749건을 검토해 1조5390억원을 조정한 바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복지예산 등 나라 돈의 쓰임새가 느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조달청은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 대규모 정부사업의 공사비를 꼼꼼히 검증하고 부풀려진 사업예산을 손질하는 등 발주기관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되게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