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용시설·예산은 부족
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내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지난해 난민 지위 심사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다. 난민 신청자 수는 1994년 5명에서 시작해 2004년 148명으로 처음 세 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1년 1000명을 넘어섰다. 누계는 5069명이다. 난민 신청자의 국적은 파키스탄이 9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리랑카(612명), 네팔(44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법무부의 1차 심사인력을 보충해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난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민 신청이 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나 예산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센터가 공개한 법무부의 올해 난민 관련 예산은 약 20억6900만원이었다. 이 중 19억8000만원은 오는 7월 난민법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경 연간 400명 규모의 난민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수용기간은 기본 3개월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수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들은 6개월 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생계비 지원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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