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작년 신규로 통보한 기술규제(TBT) 건수는 1560건으로 1995년 WTO 설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총 16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 건수는 14건이었다.
특정무역현안(STCs)은 국가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낸 TBT 통보문은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와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76건과 34건을 보냈다.
이에 지경부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시 시험·검사·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보아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표준원은 보고서에 EU의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미국의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 시험기준 개정 등 국내 업계 대응 사례 및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돼 있어 수출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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