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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매년 35만개 만든다..'고용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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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년 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고용률 70%' 달성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점 보고했다.
특히 임기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 달성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 고용부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이 64.5%임을 감안하면 고용률을 매년 1%포인트 이상 높이려면, 일자리를 매년 35만~40만 개를 늘려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청년취업 지원 확대, 여성과 장년층 일자리 지키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입법을 통해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교대제 개편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줄이기, 차별해소 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고용불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고용재난지역' 선포 계획안도 거의 마무리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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