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한금리 무작정 낮추면 서민금융시장 붕괴"(상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무작정 낮추면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불법 사채 증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 등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 검사·제재·처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금융연구소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금리정책 및 감독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린 이후 대부업체 수가 급감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일본의 대부업체 수는 2007년 3월 1만1832개에서 2012년 3월에는 235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11만7403엔에서 3조792엔으로 약 70% 감소했다.

그는 "이 여파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신용카드현금화업자(카드깡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격히 늘어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 자민당은 지난해 5월 상한금리를 20%에서 30%로 다시 올리고 총량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그는 말했다.

대부금융업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 검사·제재·처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요건은 소액의 등록 수수료와 교육과정 이수가 전부"라며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부업 전용영업소를 별도로 설립하고 최저자본금 보유,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해선 자격시험 실시, 폐업 이후 3년간 재등록 금지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 5000만엔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대금업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시도 단위의 광역단체로 이관하되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법인은 122개로 등록 대부업체(1만2486개)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대출액의 87.8%(7조700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한 교수는 "대부업ㆍ대부중개업에 대한 관리·감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대부업협회에서 금융회사 퇴직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관리·감독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