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새 정부, 부동산 적합 대책 나와야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결혼하기 전 궁합을 보는 사람이 많다. 음식도 궁합이 있다. 부동산 대책도 시장상황과 궁합이 맞아야 그 효과가 커진다. 시장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은 무의미한 대책일 뿐 부동산시장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울음을 그칠 리 없고, 아파서 우는데 우유를 준다고 그칠 리도 없다. 부동산 대책 역시 당시 부동산시장이 원하는 대책을 내놓아야만 소위 '약발'이 먹힐 수 있다.

지난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나온 5·10대책만 보더라도 강남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완화, 민영주택 재당첨금지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 부동산거래가 막힌 이유는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집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매수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즉,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매수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강남투기지역 해제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강남 집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지는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해제로 강남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분양권 전매완화, 민영주택 재당첨금지 역시 매매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분양시장이 살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전매 규제를 풀어줘도 투자수익이 나면서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분양 받을 사람이 없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연장 역시 집을 사는 매수자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집을 가진 매도자를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와는 크게 맞지 않는다. 오히려 5·10대책에 전면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취득세 추가감면, 보유세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강남투기지역 해제는 사실 2011년에 나왔어야 하는 대책이다.

2012년 말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가 되었지만 다행히 2013년 1월 거래분도 다시 소급적용을 주겠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부동산 정책기조가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회복이라면 매수자의 투자심리를 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매수자가 집을 사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득세 감면은 한시적을 넘어 영구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보유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유세 완화도 고려해 볼만 하다.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DTI도 폐지를 하든 완화를 하든 이름을 바꾸든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 혹시나 오를까 싶어서 한시적이라는 딱지를 자꾸 붙이는데 제발 규제완화 대책을 낼 때 한시적 꼬리표를 떼고 영구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를 해주는 것이 매수자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이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기조인 만큼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제대로 일관성 있고 효과가 높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