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수위 업무보고 ···복무기간 단축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날 국방부는 병사 복무여건 개선과 봉급인상, 국방경영 효율화 방안 등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병사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봉급을 인상하고, 복무중에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사들의 봉급은 박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20만원선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 시기와 맞춰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전투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이날 인수위는 경제분야에서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비경제분야에서는 국방부와 문화재청, 기상청·환경부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12일에는 국세청과 지경부, 국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으로 부터 역할과 과제 등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