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서민생활안정, 상반기 60兆 푼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위축된 국내 경기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60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 예산은 일자리 정책과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집행된다.

정부는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3월말까지 30%, 6월말까지 60%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이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언급한 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에 쓰일 예산은 올해 총 99조4000억원으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 중 60%인 60조원 가량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매월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집행 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합동으로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일선기관의 재정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2%인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ㆍ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됐던 지난 2009년의 70%는 물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65.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