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의 '정부 3.0'은 참여정부로의 회귀?

경제부총리 부활 힘 실려...부처내 컨트롤타워 역할할 부총리-상설기구 신설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최대열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3.0'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부총리제 등 부처내 컨트롤타워 부활을 키워드로 하고 있어 참여정부때와 비슷한 얼개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7일 정부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컨트롤타워를 통해 확실하게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 개혁 공약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세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 3.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었다. 공개ㆍ공유ㆍ협력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도 "관련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원장은 빠졌지만 이번 인수위에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대거 합류한 상태다.

이에 정부 부처 및 정치권에서는 부처간 이해 관계와 이견을 조율하는 '부총리제'의 부활 또는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조직 신설 등을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면서도 복지 기능을 융합한 '경제부총
리'의 신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대 2~3개 가량의 부총리 신설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동안 내놓은 복지ㆍ일자리 공약의 예산 조율을 가능케하기 위해 '고용복지 부총리'를 신설할 수도 있고,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서의 업무를 떼어내 총괄하는 메머드급 부처이기 때문이다.

분야별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형' 부처 신설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대로 외교ㆍ안보ㆍ국방 분야를 총괄할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외교ㆍ안보분야 공약사항 가운데 맨 앞에 놓인 국가안보실 역시 관련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간 정책혼선을 막기 위한 기구로 박 당선인은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표현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상임 기관장이 별도로 임명된다면 부총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관련부처간 정책을 조율ㆍ조정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박근혜식 통일ㆍ대북정책의 밑그림을 짠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국가안보실은 각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 부처마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등 2명의 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둬 부처간 정책을 조율해 왔던 노무현 정부 때로 사실상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수, 최대열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