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인천시, 원리금상환 폭탄 맞아

아시안게임 등 채무 급증으로 원리금상환액 눈덩이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의 빚잔치가 원리금상환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내세운 정부의 독려로 50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데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에 따른 채무가 겹쳤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의 ‘지방채 현황 및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르면 채무 규모는 2014년 3조4444억원으로 정점을 찍지만 원리금상환 규모는 오는 2020년 4755억원을 최고로 장기간 4000억원대 안팎을 유지하면서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연말 기준 채무규모는 2011년 2조7401억원, 지난해 2조7875억원에 이어 올해 3조2229억원, 2014년 3조4444억원, 2015년 3조2107억원, 2016년 2조9981억원으로 예측됐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올해 5061억원, 내년 4703억원 등 지방채 발행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후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지방채의 전면 발행 중단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상환액은 2011년 2819억원, 지난해 3148억원에 이어 올해 4496억원으로 급증한다.

원리금상환액은 내년 3889억원으로 일시 감소하지만 2015년(4746억원)~2022년(4142억원)까지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서서히 줄어들어 오는 2030년에는 124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원리금상환액이 급증하는 것은 지난 2009년 발행한 지방채 5000억원 가운데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빌려온 700억원의 원금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이어 2015년부터는 대부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인 지방채의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장기간 빚에 시달리게 된다.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장 큰 오는 2020년의 경우 매일 약 13억원을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지출하는 셈이다.

이처럼 인천시의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복지, 교육, 교통,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그동안 지방채 발행에 의존했던 광역도로, 상·하수도 등의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채무 급증과 이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높여주고 일부 AG지방채를 인수해 주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은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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