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 회장 "서비스업 적합업종 미루면 투쟁 불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생활형 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촉구 소상공인 기자회견'에 앞서 이렇게 말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위가 적합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진출을 차단하는 제도다. 동반위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위원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 발표를 한 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제과점과 자전거소매업, 자판기운영업, 꽃소매업, 서적잡지류소매업, 중고차판매업, 가정용가스연료(LPG)소매업 등에 대한 지정이다.

김 회장은 동반위가 일반 제조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에 비해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높은 생활형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정은 소홀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반위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속한 지정을 마무리했다.

김 회장은 "제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와 달리 서비스업에 대한 지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동반위가 생활형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위주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소통의 부재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고민하면서 정작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단연과는 단 한번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동반위 내 위원 등 실무자 또한 소상공인 전문가를 두지 않아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제대로된 소통이나 채널 활용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반위 위원이나 실무진에 소단연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제대로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심어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있게 법제화를 통해 이행강제력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