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해마다 축소... 올해가 최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예산 가운데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때마다 국가안보를 중요하다던 국회의 목소리와 상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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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군당국에 따르면 올해 34조 3453억으로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0조 1163억이다. 군당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111억원이 증액되고 4120억원이 감액됐다. 예산이 삭감된 대표적인 사업은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ㆍ상부구조 개편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ㆍ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받았던 예비군 소총보급을 위한 K2소총 예산도 감액됐다. 예비군이 보유한 총기의 경우 수요 100만8000정을 넘는 122만3000정을 보유했지만 사실상 도태된 칼빈이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M16 소총 등으로 사격훈련시 낡은 장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지난 2005~2020년까지 K2소총 28만여정을 예비군에 보급할 예정이었다. 이어 국회 예결위에 4만여정에 해당되는 예산을 올렸지만 결국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170여억원으로 2만여정이다.

이어지는 예산삭감에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처음으로 국방비 대비 30%이하로 떨어졌다. 2009년 국방비는 28조 5326억원(방위력개선비 8조6147억원), 2010년 29조 5927년(9조 1030억원), 2011년 31조 4031(9조 6935억원), 2012년 32조 9567억원(10조 4666억원)이다. 올해 국방비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율은 2008년이후 최하인 셈이다.방위력개선비 증가율도 2008년 15%, 2009년 13,4%, 2010년 4.5%, 2011년 2.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방위력개선비는 군인원 감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다. 군은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육군만 11만 4000여 명 줄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63만 6000명인 병력은 52만 2000명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대선에서 장병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사용했던 군사병 월급인상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했다. 장병들의 월급이 20%이나 인상된 것은 파격적이다. 그동안 20%이상 인상된 적은 없었다. 이번 인상으로 상병기준으로 장병봉급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710억원이나 증액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예산 탓에 안보예산과 R&D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지원에 61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6억9400만원에서 12억원이 늘어났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전남 목포의 경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예산이 40억에서 10억원이 증액됐으며 목포대교 CCTV 설치에 10억원이 신설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