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조5676억·도교육청 10조9336억 예산 확정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일부 축산농가 예산삭감 반발로 못열려···오후 개회후 예산처리 예정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15조5676억 원, 경기도교육청 10조9336억 원 등 두 기관의 내년 예산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기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조2359억 원보다 3317억 원(2.1%)이 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전년도 9조8256억 원보다 1조1080억 원(11.3%)이 증가했다.

도의회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는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 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과 산하 공공단체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2013년 본예산으로 15조 6218억 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2215억7818만원이 감액됐고, 1673억2969만원이 증액돼 15조 567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의 삭감 주요 예산은 ▲도 산하단체 출연금 123억 원 ▲일반재정보전금 500억 1226만원 ▲국제보트쇼 2억4050만원 ▲지방행정연수원매입비 50억 원 ▲농생대부지환경정비 15억 원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16억64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6억5839만원 ▲지역곤충지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20억 원 ▲장사시설설치 20억5657만원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24억8300만원 ▲누리과정운영 630억7369만9000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구축사업 7억 원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6억 원 ▲전략사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30억 원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5억 원 ▲특화산업육성지원사업 5억 원 ▲만화애니개발사업 2억 원 ▲수리시설정비 4억 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22억5675만원 ▲학생급식지원 60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54억 원 ▲지방도 보도설치 20억 원 등이다. 또 법정기금 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23억 원을 증액했다.

도교육청 주요 삭감 예산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 630억7369만9000원 ▲신설학교부지매입비 71억4507만9000원 ▲사립유치원카드수수료지원 1억5571만2000원 ▲사학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3590만원 등이다.

특히 도의회 예결특위는 누리과정 학비지원비에 대해 만5세아 무상학비지원은 6개월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만 3~4세아 무상학비지원은 3개월분만 반영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양 기관 쟁점이 된 경기도의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은 두 기관의 세입과 세출 721억 원을 모두 증액 처리해 원만히 처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예산처리를 위해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는 축산농민단체들이 내년 예산 삭감에 반발, 시위를 벌이면서 오전 11시 개회 예정됐으나 오후 2시45분 현재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