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대북정책, 北 태도에 좌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27일 내놓을 정세전망보고서 '한반도 리포트 2012/2013'에 기고한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대북정책인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이 신뢰 프로세스에서 동참하지 않거나 이탈할 때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으로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유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기존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간 인도적 지원, 대화와 협력을 재개해 무너진 신뢰를 우선 회복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신뢰를 북한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이행 문제를 제시하며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시험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넘기고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려 할 경우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