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대책 마련 위한 상담조사

성북구 인권위원회, 구 행정에 첫 번째 권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신 고대 법학교수)는 12일 4차 정기회의를 개최, CCTV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권을 고려한 행정용어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 이 날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2013년 세출예산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평가서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특히 겨울철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및 주거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배정학 인권위원(마을기업 ‘동네목수’ 총무)은 “단속과 추방, 격리라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전문적인 아웃리치 상담반 운영과 이를 통한 주거대책 마련 등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 방향의 노숙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인권위원회는 성북구 내 노숙인에 대한 전수 상담조사를 하고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1호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성북구 인권위원회

지난 10월 한국도시연구소와 노숙인단체 등 조사에 의하면 성북구 노숙인은 19명 정도 규모로 성북구가 구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달 16일 전까지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상담조사를 통해 노숙인 욕구를 파악하고 구의 노숙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6월 제정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에 근거, 지난 9월 인권정책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성북구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전문가 위원과 주민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매월 정례회를 개최해 주요한 인권현안과 정책에 대해 심의·평가·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성북구는 올 1월 인권팀을 신설해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