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배심원 평결 잘못돼"

애플이 주장하는 프랜드 조항에도 '부정적'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한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미국 특허 전문 매체 그록로우는 10일(현지시간) ITC측은 지난 9월14일 삼성-애플 특허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에서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일부에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ITC는 애플의 '프랜드'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문제삼는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프랜드' 조항에 적용되는데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높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삼성전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삼성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도 애플이 자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ITC는 1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린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