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급증 재정안정성 ‘악화일로’

정부 부채 421조원 양호…적자성 급증은 문제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안정성 훼손이 심각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부채보다 공공기관 부채가 더 많아 국민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정부와 신용평가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286개 중앙 공공기관 부채는 464조원으로 국가 부채 421조원에 비해 43조원이 더 많았다.

지난 2009년 말 342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122조원 급등한 464조원으로 급증하면서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을 부채로 나눈 수치다. 현재 공공기관 총 자본은 235조원이다.

부채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총 자산의 71%를 차지하는 21개 주요 공기업들의 국가 정책사업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2010년 44조원이던 지방 공기업 부채는 1년새 3조원이 늘어난 4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급증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요금인상 제한, 무임승차 증가 등에 따라 영업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이나 요금 결정의 독립성을 준 뒤 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 순부채 18조원을 포함한 전체 국가부채 규모는 42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0%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적자성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 적자성 부채는 2005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7년 127조원에서 오해 222조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