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의 론 로버트 대법원장이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과 함깨 오바마케어를 합헌 판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의무가입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세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오바마케어 법안 전체를 합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빈곤층까지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안된다면서 이 제도를 메디케이드로 확대하는 것을 제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은 물론,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 행정부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논란 등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난 뒤 "정치적으로는 어떻든, 오늘 대법원으 결정은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승리로, 미국인들은 건강보험과 대법원의 결정덕에 보다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일자리 없애는 법"이라고 부르며 당선되면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건강보호법안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개혁으로 이번 대법원 합헌 판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임기중 최대의 정치적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공화당이 하원에서 법안을 폐기시키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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