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기기값 등 포함.. KT경제硏 "소비자 오해"
KT경제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통신 서비스 요금관련 이슈와 해법'을 보면 통계청이 지금껏 발표한 가계 통신비의 범위가 넓어 통신비가 과대평가 됐다고 진단했다. 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계통신비는 지난해 14만 7000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통신요금 청구서에 찍힌 비용으로 휴대폰 기기값은 물론 문화 오락비로 분류되야 할 ▲IPTV 이용료 ▲소액결제 ▲앱 구입비 ▲콘텐츠 이용료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통사의 '분당 통화료'는 하락하는 반면 휴대폰 기기 값은 오르는 추세다. '분당통화료'는 2003년 122원에서 2010년 92원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오히려 휴대폰 기기 평균 구입비용은 같은 기간 44만원에서 66만원까지 상승했다. 결국 가계 통신비 중 기기 비용 증가분이 서비스 이용료 감소분을 초과해온 것이다.
이에 더해 일반폰(피처폰) 보다 기본료가 비싼 스마트폰 이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달하며 늘고 있는 데도 이통사 수익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통신 3사 기본료 인하와 약정 요금할인에 카카오톡 등 무료 메시지 이용이 늘면서 음성 및 SMS 매출 타격이 수익을 깎아내린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가계 소비패턴의 변화를 고려하기 않고 단순히 지출 수준의 증가만을 문제삼아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논리는 오류가 있다"며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른 요금인하는 효율성 저해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게 해 투자, 품질향상, 신규 서비스 등과 같은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이스톡 서비스를 이통사가 전면 개방하지 않는다고 전방위에서 비판받는 상황에서, 무료음성통화까지 허용하면 이통사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예상 하기도 힘들다"며 "통신비가 비싸다는 건 착시효과로 인한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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