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MB 교육정책은 실패"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MB정부 교육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월례 직원조회에서 "MB의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관료적 통제와 교육자치 퇴행에 앞장섰다"며 "소득에 기반을 둔 교육의 특권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교육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나 교육 불평등과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불러 온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김 교육감은 우선 "일제식 전수평가 강행과 수능성적 공개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간·지역간 서열화에 바탕을 둔 무한경쟁교육의 강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 등과 같은 중앙집권식 통제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양극화 확대, 특목고 문제, 대학들의 변칙적인 입학사정관제 등 교육의 특권화 조장 및 확대와 인권정책의 퇴행 등도 현 정부 교육정책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돌아보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미래 교육비전으로 ▲협력ㆍ협동의 창의지성교육 ▲평화 및 인권친화적인 공감문화 ▲복지국가 면모를 갖춘 보편적 교육복지 ▲공동체적인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우리 교육 현실의 난맥상 및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비판과 대책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