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외국민선거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법무부·검찰 등 관계당국이 구체적 대응방침 마련에 나선다.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경우 신중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법적 수단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경찰·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가이드라인 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지만, 내년 총선까지 불과 4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데다 국가통치에 영향을 주는 중대 현안인 만큼 차질 없이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의 예상되는 선거인 규모는 230만여명에 달해 총선은 물론 같은해 12월 치러질 대선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중대변수로 부각된 상황이다. 통상 역대 대선의 경우도 50만표 안팎에서 승패가 갈렸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으로는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주요국에 영사자격으로 검사를 파견해 정보수집활동을 비롯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벌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등은 이미 외교부와 검사 파견 작업에 대해 협의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앞서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검찰이 강조해 온 돈 선거·거짓말 선거 근절을 위한 위법상황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할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금품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준을 갖추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외 선거사범의 경우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는 강제소환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만큼 파견 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지휘통솔 및 교민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보고를 통해 국내 입국시 체포·조사 등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이 국내 정치인과 연계해 빚어진 경우 관련자 또한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