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안화가 10년안에 달러 최고 지위 위협"

"위안화 10년내 달러 위협"... WTO 위안화 환율문제 논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위안화가 10년 안에 달러화가 가진 국제적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미 의회 산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CESRC)는 전날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이 위안화의 활용도를 세계 각국으로 넓히는데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안화가 달러화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5~10년 안에 위안화가 달러화의 최고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중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수 년 동안 위안화 국제 거래에 대한 규제의 끈을 점진적으로 느슨하게 풀고 홍콩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다.

미국이 위안화의 지위 격상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 자금 유입에 대해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다른 무역 파트너국의 통화 대비 평균 16% 평가절하 됐던 위안화가 최근 들어 그 절하 폭이 11% 수준으로 줄었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화 대비 24%나 평가절하 돼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위안화의 위협을 경고한 것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경제 개입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국유기업들에 보조금·각종 보호 장치 등을 제공하고,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각종 조달 사업을 중국 기업에게만 밀어주는 방식으로 자국 경제 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국 기업 대표들과 정부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하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포함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자주혁신정책(indigenous innovation policy'의 수정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자주혁신정책이란?=중국의 자주 혁신 정책은 정부 조달 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제품 혹은 제품에 사용하는 부품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에만 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