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2012년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 철회로 기대되는 세입 7000억원과 비과세 감면 축소 5000억원,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따라 1조2000억원 등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또 세출에선 ▲4대강 사업예산 1조5000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 1300억원 ▲특수활동비 3500억원 ▲국회 결산무시 증액사업 1조5000억원 ▲전시성 홍보사업 3000억원 ▲형님예산 등 특혜사업 4000억원 ▲녹색성장 사업 5000억원 ▲여유재원보유 공공기관지원 1조원 ▲에너지개발·자원외교 2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R&D 등 중복사업 2조6000억원 등 모두 8조8800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마련한 10조원의 재원은 일자리 창출에 2조원을 비롯해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1조원, 반값등록금 2조원, 아동 보육예산 7000억원, 노인층 지원 8000억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5000억원, 중소기업 지원 3000억원, 농어민 지원 5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재원 2조2000억원 등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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