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연정 60억유로 감세안 합의

2013년 20억유로, 2014년 40억유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연정이 60억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독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의 바이에른주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 그리고 자유민주당 지도부가 6일 회동해 2013년 20억유로, 2014년에 40억유로의 소득세를 감면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감세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6일 연정 지도부들과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이것(감세안)은 세금을 좀더 공정하게 하는 조치가 될 것이며 독일 성장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세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다. 연정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는데 지난달 정부가 2013년에 60억~70억유로 규모의 감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자 기독교사회당(CSU)의 호스트 시호퍼 대표는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정은 합의를 통해 이번 감세안과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인상, 도로 건설 투자 확대, 해외 숙련 노동자 채용 과정 단순화, 육아 지원 확대 등을 연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안이 어렵사리 연정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시그마 가브리엘 대표는 6일 연정 지도부 회의를 앞두고 세금을 감면하면 2016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부채 억제(debt brake) 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정이 감세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독일 연정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를 계회하고 있다며 작지만 2013년 총선을 향한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독일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7일 새로운 재정긴축안을 발표할 계획이고 지난주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0) 중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 국가로 전락하는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나서는 상황에서 독일은 오히려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부채위기 속에서도 독일의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지난 4일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50억유로 미만일 것이라며 앞서 예상했던 484억유로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세수가 약 395억유로에 달해 이전 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