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 다른 朴'… 747정책과 차별화, 성장일변도 보수의 변신

'성장공주'의 변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앞으로 고용률을 경제정책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모형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줘야 국가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고용률을 중심 경제지표로 내건 것은 그동안 '성장률'에 집중해온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가장 중요한 경제목표로 다뤄왔지만 '지표는 좋은데 체감경기는 바닥이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박 전 대표는 "비정규직은 6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영세자영업자들도 불황"이라며 "고용복지의 틀을 잘 짜는 것이 우리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우리보다 고용률이 높다"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 한다는 의미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발전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연결 고리가 고용복지"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다섯 가지 원칙으론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생활을 정부가 책임지고,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며, 일하는 국민에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고,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맞춤형의 고용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전 대표의 고용복지론이 대한민국 보수가 성장중심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란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표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성장이 최종목표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747정책도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박 전 대표의 의지는 경제안정에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고용안정ㆍ물가안정ㆍ외환안정이 같이 가야하는데 이 중에서 고용안정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서 "(집권한다면) 고용률 같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지표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라 덧붙였다.

'박근혜식 고용해법'은 그동안의 정책 접근방식과 다른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와 고용은 1997년 IMF사태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화두였다. 특히 현 정부는 집권초기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지만, 경기회복의 온기는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동안 모든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폈지만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 국민 체감도는 낮았다. 그 원인은 정부가 주가 된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표의 고용정책은 수요자 중심"이라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명목상 부양해줄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이 끊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다"며 "이런 문제는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의 고용복지의 핵심은 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제대로 된 복지전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