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등 25개 사업이 폐지·통폐합되며(-438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이 감축(-696억원)된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방식을 변경(-134억원)하게 된다. 167개 정상추진 사업은 4조7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3.2% 예산이 늘어나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은 37조8000억원에서 39조4000억원으로 4.3% 증가하게 된다.
박재완 장관은 "국가보조금 부정 집행과 같은 관리부실과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해 달라"면서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정책과제가 부처 입장을 앞세운 소극적인 자세로 부진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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