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서울 10억이상 체납자 39명..최고 292억 체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중 가장 고액은 292억3800만원이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체납자 내역’에 따르면 시세와 구세를 합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초구에 사는 권모씨로, 현재 292억3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자 상위 10명의 경우 총 741억923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재 예금, 회원권, 건물 등 상당수 재산이 확인돼 각종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10억원이상의 체납자도 39명이나 됐다.

연간 전체 체납액은 2009년 7557억원에서 지난해 8155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부과액 13조9556억원 대비 체납액은 5.8% 수준이었다. 올 6월 현재 고질적인 체납액은 26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등 현실적 한계로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라며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지 못하면 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납부액을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공매처분 기준 설정, 조사업무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