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3월부터 국토부, 교과부와 논의를 거쳐 만든 대학생주거안정 방안의 핵심내용은 대학 캠퍼스 안에 대학이 정부로부터 기숙사 건립 비용을 저리 융자 형태로 지원받아 월 22만원 수준의 기숙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각 학교별로 2인실 형태로 200~600여명까지 수용가능한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총 2500~3000세대를 공급해 최대 6000여명까지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 1000호 정도가 공급되며 2012년부터 공급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또 기숙사 확대와 함께 하숙, 원룸 등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노후 하숙, 전월세 주택의 개축·증축을 통해 주택을 추가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연 2% 수준의 저리로 개보수 비용을 융자키로 했다.
또 "각 대학에서 민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숙사 비용이 높아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좋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저소득 가구 학생들은 하숙 및 자취를 하거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실정"이라며 "이 방안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 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학의 적정 기숙사 수용률은 25%이나 201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수용률은 17.3%에 불과하다. 또 서울소재 사립대학 민자형 기숙사의 비용은 월 평균 30만원 이상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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