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대응 기조를 마련했다.
또 민생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야권통합과 연대를 통해 반MB 세력을 결집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생희망 만들기 ▲보편적 복지 기반 확립 ▲경제 민주주의 실현 등 3개 과제로 구분하고 반값 등록금, 민생추경, 부자감세 철회,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 골목상권 살리기, 한진중공업 청문회 후속대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반민생 법안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의료민영화법,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인천공항 민영화 등을 꼽았다.
반민주 법안으로는 집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 관련 개정안, 반평화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선정하고 상임위별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받게 될 국정감사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 의혹사안에 대해서는 '끝장감사'로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감기간 중에는 '원내대표단+상임위별 국감대책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한 사전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기준은 '민생ㆍ복지ㆍ지역균형'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건정성 회복에 주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한미 FTA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만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한 합의처리가 원칙"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한 일방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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