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선거 '블랙홀' 속으로 실종되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판 커진 10.26 보궐선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선거로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는 시작도 전에 맥 빠진 분위기다.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는 18대 국회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전·월세 대책, 대학 등록금 완화, 물가폭등 등 긴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다뤄야 할 중요한 시기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방개혁안 등 시급한 법안처리에 제동이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이 올인 한 반값등록금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은 10.26 보궐선거 직전에 잡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내년도 예산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같은 현안이 걸린 정기국회 시기에 서울시장 보선이 치러지면 완전히 날림국회가 된다"고 우려했다.

정기국회 암초는 서울시장 보선뿐만 아니다. 보선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부터 정기국회의 순항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이번달 30일 상임위 상정-10월 국회 처리’라는 여당 방침에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보선이 끝난다 해도 의원들이 국회로 눈을 돌릴 확률은 낮다. 19대 총선이 임박해온 연말엔 공천 문제와 지역구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대연합’ ‘야권통합’ 등 정치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11월에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